자유를 35번 외치며 취임한 윤석열 정부가 1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거대한 퇴행의 시간이었으며 지금도 퇴행의 시간을 걷고 있다.

1년 동안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최대리스크는 지정학적 세계체제 전환기 중요한 시기 위험한 편향된 외교로 한반도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외친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1년 동안 기업의 자유, 집부자 투기할 자유, 소수자에게 혐오와 차별을 가할 자유,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할 자유였음을 보여주었다.

지켜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재벌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득권, 검찰,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만은 항상 적용되지 않았고 부자감세로 대한민국 곳간은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무능력함이 잘못은 아니나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정부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무너져 내린 지지율을 노동조합 때려잡기로 만회하고 준비되지 않은 교육, 노동, 국민연금 3대 개혁을 주장했으나 부평초처럼 아직 내용과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떠돌고만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취임 1년을 맞아 보여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서 퇴행한 대한민국의 시간이 복원을 기대하기 보다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

소통과 협치 없는 지난 1년의 국정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단순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실패가 아니기에 누구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취임 1년을 맞아 자화자찬이 아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퇴행한 대한민국 복원의 시간을 기대한다.

2023년 5월 10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