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을 만나 진전된 정부대책을 기대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절망감만 더 크게 안겨주었다.

기존 정부입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없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하소연만 할 거면 왜 바쁜 국토부 장관이 굳이 부산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국토부 장관이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읍소가 아니라 밤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아직도 세입자의 잘못이나 단순한 사적영역의 임대차계약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전세사기 문제를 임대차 3법이 원인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국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자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며 대출을 부추긴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임대차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정의당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위험성과 대책마련을 계속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올해 1월과 4월에 갭투기 근절법과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했고, 오늘도 국회에서 정부의 종합대책 보안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정의당의 대책을 외면하다 피해가 확산되자 4.23대책을 발표하고 경매중단과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등 일부만을 수용했다. 그러나 정부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맞춤형 대책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주 3당이 합의처리하기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마저 정부와 여당의 늦장 대응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오늘이라도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부산시도 전시성 생색내기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공공매입임대 예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