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청년알바 체불임금 5억 2천만원
정의당 부산시당이 받아내다

정의당 부산시당 민생비상구가 지난 1월,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주)의 “근로계약서”, “주간 스케쥴표”,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내용 중 위법사항과 불공정한 내용이 담겨 있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 ([보도자료] 정의당부산시당 민생비상구, "피자헛, 최저임금 위반하고 고무줄 노동시간에 불공정 계약 체결해 청년 알바 노동착취", 2018년 02월 07일)

이에 대해 2018년 3월 20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로서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주)가 최저임금 위반, ‘소정근로시간’ 수시 변경을 통한 기간제법상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강제조퇴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미지급, 30분 단위 임금 꺾기, 매장 마감 시간 이후 무료노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알바 노동자를 상대로 체불한 임금이 5억 2천 7백 826천 485원임을 확인했다.

이후 진영푸드는 근로계약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1년 미만 근로계약 최저임금 90% 적용 규정, 배달 직원에게 모든 사고책임 전가, 취업규칙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전가 등 근로계약서 문구를 모두 수정하는 조치를 진행했고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피자헛 사례 뿐만 아니라,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했다.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의 법제도 아래서는 프렌차이즈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상시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 국회통과가 필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부당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노동부시장제와 노동전담부서 신설,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

 

2018년 3월 27일

정의당 부산시당 민생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