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5개정당 공동정당연설회

기초선거구 3-4인 중심으로 재획정하라

1. 정의당 부산시당을 비롯한 진보 5개정당(정의당부산시당, 부산녹색당, 우리미래부산시당, 민중당부산시당, 노동당부산시당)은 1월 9일(화) 11시 40분부터(이후 매주 화요일 개최) 시청 후문에서 기초선거구를 3-4인으로 재획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당연설회를 개최한다.

2. 앞서 1월 4일에는 부산시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인)가 ‘선거구획정안 마련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패널을 제외하고는 모든 패널과 청중들이 2인 선거구를 지양하고 3-4인 중심으로 기초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획정 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 내부에서 3-4인 중심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중선거구제의 원래 취지인 사표방지, 정치다양성, 주민-의회 비례성 회복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민심과 시민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2인 중심의 현재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위원회의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2005년도에는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선거구 6군데와 3인선거구를 다수 포함한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던 시의회에서 2인선거구로 나누어져 수정 가결되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3. 이에 대해 진보 5개정당은 3-4인 중심으로 기초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정당연설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선거구제를 3-4인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3-5인 이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당연설회는 매주 화요일 11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개최되며, 획정안이 발표되고 시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시의회로 이동해 정당연설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8년 1월 8일

정의당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