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항지역 수능시험장 운영방안(11.20)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한 범부처 지원대책(11.20)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수능 불이익이 없음을 총리가 직접 밝혀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연기되었던 수능이 23일 실시된다. 수능 연기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정부의 조치는,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어진 정부의 수능 관련 후속 방안도 긍정적이다. 부총리가 수능 당일 포항에 상주하면서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11.20), 현장 판단에 대해 차후 문책하지 않겠다는 것(11.21) 모두 좋은 방침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있을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장 판단을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지진 대응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게 됨을 명시적, 적극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구조대원도 수험 현장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지휘 권한도 현장 책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수험장 주변의 원활한 통제를 위해 포항 지역 초중고 전체 학교에 대한 임시휴교 조치도 취해주길 바란다.

수능 당일의 대비에 덧붙여, 만일의 사태에 따른 수능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수험생, 학부모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재난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대원칙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점까지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수험생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

3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능함, 무책임함에 탄식하고 분노했던 것을 기억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며, 이를 위해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22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