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정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다수당 중심의 나눠먹기 선정은 근절되어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우수의정 대상은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로 8회째 진행되고 있다. 이 상의 취지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동료의원에게 모범이 되는 의원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의 의원 중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149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전라북도의회는 2019년도 6명의 의원이 선정되었고 올해도 6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문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의원 선정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의회의 경우 추천과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추천하고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는지 모든 의원에게 공유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작년과 올해 6명의 선정 의원들의 소속정당을 살펴보면 5명이 더블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은 무소속이거나 소수정당 소속이다.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만큼 정치적 안배를 통해 나눠먹기식의 수여제도 라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 소속의 최영심 의원은 제11대 전북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달까지 5분 발언 15건과 대표 발의 조례 11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 등 32건을 발의해 전체 도의원 39명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의정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선정 기준과 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으니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지하고 추천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의원들 뿐아니라 도민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수여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