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권역별 통합 물관리 기구를 존치시켜라

한국수자원공사가 2018년 1월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금·영·섬권역부문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관부처가 바뀐 후 유역별 관리를 이유로 금강유역본부와 영·섬유역본부로 분할 설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국가의 물관리가 소관부처에 따라 다르다는 것까지 국민들이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피곤한 사회라는 것을 절감한다.

많은 전북도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힘과 경제논리로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통합관리 기구인 금·영·섬권역부문을 해체하고 충청과 전남에 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힘이 작동하여 治水를 망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또한 홍수통제, 배수, 유사통제, 오염방지 등과 산업시설과 가정에 물을 공급하고 수력발전 및 위락, 관개, 수질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물관리가 국가경쟁력인데 경제논리만으로 비용을 줄여 충·호남권의 통합 물 관리능력을 해체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이쯤 되면 국가가 국민들에겐 5급수가 아닌가?

국토교통부는 삽질만 하고 삽질이 끝났으니 환경부가 유역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100년의 계획으로 제대로 된 물 관리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고, 수자원공사는 외압에 흔들림 없이 청정한 물이 산하에 끊임없이 흐르도록 필요인력과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권역별 물 관리 정책을 지지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살아 숨 쉬는 강과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월 7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