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전북도의 책임과 역할 강화하라

-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서비스 아닌 생명권과 건강권

• 조례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갈 길 잃어

군산 장애인 콜택시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들의 수고와 노력이 눈물겹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전향적 자세와 결심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현재의 문제들에서 자유로운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임무와 과제는 주어진 법과 조례의 준수와 집행이다.

모든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완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는 도지사의 책무규정은 유명무실할 뿐이다. 조례에서 운영을 규정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설치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군간의 서비스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지자체들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체제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전라북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송하진 지사가 외치는 ‘생동하는 전라북도’ 안에 장애인의 생동(生動)권리도 포함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2017년 9월19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