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지자체 직접운영이 답이다

- 장애인 콜택시는 단순서비스 아닌 생명권과 건강권

- 민간위탁 구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어려워

말 많고 탈 많던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이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그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껏 쌓여온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간으로의 위탁을 통하여 제 책임을 다한 듯 무관심과 행정 편의적 사고로 일관했던 군산시 행정의 문제, 또 하나는 업무에 대한 사명감 없이 콜택시를 운영해왔던 자질 부족한 수탁업체의 문제이다.

결국 문제는 군산시의 민간위탁으로부터 출발한 셈이다.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에 의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전국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지자체의 직적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무엇이며 문제해결의 답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해당 이용자이지 않겠는가.

문제해결의 대안은 분명하다.

군산보다 규모가 작지만 직영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있는 포천시의 예를 살펴보라. 사회약자를 보듬는 민주주의적 행정,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2017년 9월5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