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남대 정상화,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

• 끼워 맞추는 식 교육부의 태도 온당치 않아

서남대 폐교를 막아내고 학교를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열망이 뜨겁다. 학교의 핵심 구성원인 학생, 교수, 교직원의 의지 또한 분명하다.

그렇다. 현재의 답은 폐교가 아닌 적극적인 정상화의 모색이다.

교육부의 비리사학재단에 대한 단호한 조치 그리고 합리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학구조조정은 응당 필요한 일임을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서남대의 존치와 폐교를 둘러싼 결론의 문제는 이와 궤를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이러한 대학을 유지해야할 사회적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경우 폐교는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구 재단이 아닌, 새롭고 건강한 새 재단이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폐교의 명분과 이유가 유지될 수 없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폐교가 확정될 때 잔여재산이 비리재단의 손아귀로 다시 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모순적 법령이 살아 있는 상황이라면 폐교의 원칙과 고집은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교육부의 호언에 관련 전문가들은 도리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 개정이후 학교의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지금껏 서남대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선상에 교육부도 함께 있다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무마할 수 있는 교육부의 궁여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도 남원시민과 전북도민 그리고 학교구성원들의 서남대에 대한 애착은 식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 현재도 서남대를 인수하여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재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에게 고언 드린다. 탁상을 벗어나 전북과 남원을 찾아 학교 구성원들과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그리고 한번 더, 두 번 더 고심하시라.

현재의 방법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서남대 정상화는 가능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다.

2017년 8월16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