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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논평]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이동권 최후의 보루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이동권 최후의 보루

 

-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제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되어야

- 전북도와 군산시는 관리감독에 더불어 필요시 자체감사 진행해야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가 수요자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배차누락, 운영시스템의 비효율화,, 업무직원의 불친절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운영을 담당기관의 자세는 적반하장 격이다.

 

개선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장애인에 대해 경찰에 고소라니.

수탁 받은 업무가 고달프고 어렵다면 그만두면 될 일 아닌가.

 

장애인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시민의 기본권리가 제약받고 사회적 합의가 견결히 수호되지 못할 때,

그 책임권자인 행정권력은 머뭇거림 없이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세우고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짚어내며 해결점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전주에 비해 아예 심야시간대 배차를 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과다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군산시 장애인 콜.

군산의 장애인만이 특별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군산 장애인 콜택시의 총체적 문제의 해결과 구조적 개선이 촉구한다.

 

 

201789일 정의당 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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