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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망국으로 가는 길, 카지노 특별법안 파기하라
<논평>
 
망국으로 가는 길, 카지노 특별법안 파기하라
 
 

촛불로 국회탄핵을 이끌었던 국민들의 눈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세상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진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전라북도의 땅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이 와중에 말이다.
 
굳이 설명해야 하는가.
왜 국민 대다수가 카지노를 반대하는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이용객의 도박 중독률이 일반인의 12배인 61.8%에 달한다는 사행성감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도박중독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시키는지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도박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지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경제발전 운운하며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 수는 없다.
 
국민의 당의 속살은 새누리당인가
 
이 개정안에 전북지역 국민의 당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관영,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유성엽, 김종회, 이용호.
또한 총 45명의 발의자 중에 국민의 당 의원이 29명이다.
사실상 국민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자본 카지노 재벌의 돈으로 지역경제를 흥하게 하자는 미천한 논리는 새누리당에나 어울릴법하지 않은가.
12월2일, 새누리당 비박계의 눈치를 보며 즉각 탄핵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그 모습이 국민의 당의 진면모였던 것으로 이해하겠다.
 
다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 추악한 법안을 파기하라.
조금 덜 부유하더라도 따뜻한 인간미를 나누며 사는 그런 세상이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미래이다.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도박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치의 길이 아니다.
 
백번 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기 바란다.
 
 
 
2016년 12월 1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 서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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