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사드배치가 절대 아닌 대화와 협상이다.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제 조치로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곧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언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는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늦어도 이달 중 공동실무단을 가동해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 후보지에 대해 “양국이 협의해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한 미군기지가 있는 대구·평택·군산 등이 사드 배치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지역은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나열하며 사드 배치를 기정하실화 하되 우리지역은 안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드는 단순한 혐오시설이 아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시설인 것이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뭔가를 남한에 배치해야한다는 감정적이고 단순한 생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국제외교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유불리에 대하여 백이면 백가지를, 천이면 천가지를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 뻔한 일이다.

지난 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예상될 수 있다. 사드 배치에 2조원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사드배치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무효화 해야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이런 중대하고 복잡한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정부여당의 노림수로 볼 수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런 정부여당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임을 당론으로 명확히 정하고 강력하게 야당의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핵능력은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오히려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에 매달리며 시간과 돈을 허비할 게 아니라, 6자 회담 등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가장 빠른 북핵 해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6년 2월 12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