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새만금개발에 대한 당론과,

‘4무(無) 지역’주장이 정부의 노동개혁과 무엇이 다른지 밝혀라!

지난 9월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의원(전북도당 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앙정부 산하 특별행정구역으로 하고 대폭적인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국제 경쟁력 향상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땅값 과 세금, 규제와 노조가 없는 4무(無)지역으로 조성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새만금사업에 지금까지 국비 2조 1456억원과 지방비 6439억원, 민자 등 1607억 원을 포함해 모두 2조 9502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새만금 호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됐거나 향후 투입 될 예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수질은 3급수에서 6급수로 떨어져 예산 투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기업유치 등의 청사진을 제시해 왔으나 실제로는 삼성이 MOU를 체결한 후 투자를 하지 않는 등 입주하는 기업들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기업유치가 힘들어지자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카지노 관광단지)을 추진한다는 등 전라북도 정치권은 개발논리에 충실한 전시행정만을 앞세워 새만금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유성엽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의 주장은 지금까지 개발 논리에만 충실했던 사업의 방향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급여로 생활하는 대다수의 도민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

4무(無)지역이 무엇인가?? 기업에게 땅값과 세금,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고, 노조 없는 지역을 만들어 노동자를 옥죄고 맘껏 부려먹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및 청년취업난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노동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에서 유성엽의원의 노조 없는 ‘4무(無)지역’ 주장은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와 다를 바 없다.

새만금개발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밝히고,

‘4무(無)지역’ 주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방향과 무엇이 다른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2015년 9월 23일

정의당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