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 편에 서서 다수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9.13 노사정 합의를 규탄한다.
그들만의 노사정이 그들만의 결론을 내렸다. 9.13 노사정 합의는 재벌대기업 편에 서서 다수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번 합의대로라면 기업은 직원을 보다 손쉽게 해고하고, 그 자리는 청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매번 사용자 눈치를
보면서 지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하게 될 것이며, 사용자 눈 밖에 나면 실업 급여만 받고 내쫓기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쉬운 해고는 결코 없도록 하겠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강조는 결국 이번 합의안이 ‘쉬운 해고’를 양산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번 9.13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정부가 행정지침의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일은 명백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앞으로 9.13 노사정 합의를 철회시키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악안을 저지시키기 위해 1천만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자와 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정의당 전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