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논평]

시민을 위한 대책없이 언제까지 보조금 타령만 할 것인가?

오늘 전주시내버스회사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회계의 투명성과 대시민서비스방안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버스는 공공재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금을 올려주라는 버스회사 사장들의 돈타령에 지나지 않는다. 버스회사대표들이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버스회사에 대한 수십번의 수사와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문제는 2010년 이후 2015년 오늘까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 적자노선 축소, 요금인상관련

적자노선 운행은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내버스의 특성상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런 주장은 회사의 이득만을 위한 것일 뿐 시민의 편의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 먼저 시민을 향한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 요금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2. 준공영제 실시에 대하여

지난 11일 “시민의버스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회사의 회계의 투명성을 강제하기 위해 ERP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 버스회사 사장은 이 시스템에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도입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회계의 투명성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만 부어주라는 요구와 다름이 없다. 먼저 시민이 인정하는 투명한 회계시스템부터 도입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조금의 액수만 높이는 결과만 나타날 것이다.

3. 재정지원 100%보전

손실분의 85% 지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간기업인 버스회사가 손실분의 책임을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책임지고 경영효율화등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을 100% 요구하는 것은 2010년 파업 이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4. 전주시가 경영당사자

적자노선의 강제운행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전주시가 경영당사자라고 인정한다면 전주시 행정의 요구에 따라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5. 노동자 임금 인상관련

2010년 123억이었던 전주시내버스 보조금이 현재 200억원이 넘어서고 있다. 보조금이 인상되지 않고 노동자의 연봉만 3천6백만원으로 올랐다는 주장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파업 이후 버스회사의 가장 큰 적자 원인은 불법직장폐쇄로 인한 손실금과 법적 소송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는 버스회사의 반노동자적인 경영과 불법에 원인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6. 버스회사 수사, 감사 관련

잦은 수사와 감사는 그만큼 투명하지 않은 경영과 이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 첫 파업이 일어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점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7. 시내버스 참여 시민단체들의 정체성 관련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있어 특정 성향 운운하는 것은 시내버스문제를 이데올로기 문제로까지 확대 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럼 과연 누가 진짜 시민을 대변하는지 명확히 밝혀라.

2015년 9월15일

정의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