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전주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다

어제 전주시의회에서 이△△의원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다. 시정질문의 내용 중 롯데쇼핑에 개별적인 공문을 전달해 쇼핑몰에 대한 현지법인화, 고용인원 90%를 도내 출신으로 채용, 지역 업주에게 우선 입점권 부여, 전주시 현안사업에 재정적 기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다고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입점이 상권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출점 후 음식점의 매출감소폭이 (79.1%), 의복,신발,가죽제품(53%), 개인서비스업(42%), 이미용(38.4%), 가정용품(30%)순으로 하락폭이 크고 월평균 46.5%가 감소했고 1개업소당 1,3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수원역에 들어서는 롯데쇼핑몰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를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만들었으나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한 평가서가 아니라 대형마트만을 위주로 전통시장에 미치는 상권 영향을 평가를 하여 영향이 적은 것으로 결과를 내와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롯데복합몰 입점에 있어 수원의 경우처럼 전주도 그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책무를 가진 것이 전주시의원의 역할일 것이다.

먼저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주시의원이 해야 할 첫 번째 순서다.

2014년 12월 10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대변인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