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교통공약 발표]

김종민의 서울에서는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교통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직장인 82.6%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고 있으며 서울 직장인들의 출퇴근 평균 시간은 134.7분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거의 이틀 정도를 지옥철, 만원버스 안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이 설레는 서울은커녕, 앉아서 출근만 해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서울 교통공약은 단순히 한 분야의 공약이 아닌 서울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통근거리, 통근시간은 행복도와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출퇴근시간은 서울의 주거정책, 미세먼지 환경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공약만으로 해결 할 수 없기에 총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김종민은 이런 관점으로 주거, 미세먼지, 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울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서울시민의 삶과 행복을 유보하지 않겠습니다. 김종민의 서울에서는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교통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 걷고 싶은 거리, 숨 쉬는 도시를 위해서는 차 없는 서울 필수입니다.

더 많은 차량과 더 맑은 공기는 공존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걷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교통량 분석을 통해 주요 도심부터 한정된 시간대의 영업용차량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차량의 전면출입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4대문 안은 도보와 자전거가 어울리는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장 빠르고 편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심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전액 대중교통활성화에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통지옥이었던 런던 역시 면단위 혼잡통행료 징수 등 과감한 정책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공해를 줄였고, 청소년 무상교통정책 추진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울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김종민이 과감한 결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아직도 남아있는 지옥철 지하철 9호선을 공영화하고 전동차는 8량으로 늘리겠습니다.

프랑스계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지하철 9호선은 민간위탁으로 인해 매해 120억원이 넘는 혈세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뒤엉킨 복잡한 계약관계로 9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김종민은 우선 시급한 9호선 2,3단계부터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직영화하고, 1단계를 포함한 9호선 전단계의 공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4량과 6량이 섞여있는 9호선을 모두 8량으로 조기에 확대하여 출퇴근길 지옥철을 해소하겠습니다. 국가기간 산업의 민간위탁은 결국 자본의 배만 불립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혈세 낭비, 이제 정의당의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공공교통중심의 대중교통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3. 버스노선은 사유화될수 없습니다. 버스완전공영제 추진으로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버스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 우선 복잡하게 얽힌 버스운송사업에 관련한 규정들을 버스운송사업 조례로 정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어 사실상 공영제이지만 노선사유화, 가족경영과 비리, 열악한 노동환경 등 버스업체를 둘러싼 적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선 버스업체를 엄격히 관리 감독하는 공적기관을 설립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마을버스부터 공영화하겠습니다. 사업주 사망 시 자식에게도 상속되고, 개인끼리 매매도 되는 버스노선을 그냥 둔 채 버스공영제는 불가능합니다. 버스공영제로의 질적 전환을 위해 점진적으로 서울시가 버스노선을 인수하여 완전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지하철,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안전과 공공성은 높이고, 이동시간과 요금은 줄이겠습니다.

4. 출퇴근시간 불평등이 요금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없는 단일요금 도입으로 상생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평균 출퇴근시간 135분의 서울, 멀리 살아서 고달픈 시민들이 요금까지 많이 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단일요금을 적용합니다. 대중교통은 완전공영제를 바탕으로 무상요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의 의미에 더해 도심 가까운 곳에 사는 시민들이 멀리서 사는 시민들과 부담을 나누는 상생이기도 합니다.

5. 분리대가 설치된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서울시가 추진한 훌륭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자전거가 다녀야 할 길은 위험천만합니다. 기존도로의 갓길에 영역만 표시된 현재의 자전거도로에는 차량이 언제든 끼어들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해외의 자전거전용도로들은 모두 분리대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독립적으로 보장합니다. 김종민은 분리대가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해 자전거가 안전하게 서울시 곳곳을 누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혁명 시기, 한 청년노동자가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올바른 정당이라면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저 김종민은 서울시민의 삶에 저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더욱 절실합니다. 서울의 교통이 바뀌면 서울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두고도 유보되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적당한 타협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김종민의 서울에서는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교통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9일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