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국제 소방관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공약 발표

‘소방관은 시민을 지키고,

서울시는 소방관을 지키겠습니다!’
 

일시 : 2018년 5월 4일(금) 13:40

장소 : 국회 정론관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5월 1일, 구조 활동 중 주취자 폭력으로 인해 순직하신 故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일이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국제 소방관의 날입니다. 국제연합은 매년 5월 4일을 국제 소방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소방관 5명이 대규모 산불에 맞서 싸우다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제정된 것입니다.

‘소방의 날’(매년 11월 9일)이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국제 소방관의 날’은 소방관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임무 중 순직한 소방관은 51명에 이릅니다. 5명의 순직이 국제소방관의 날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평균 5명씩 순직하는 한국사회 소방관들의 노동환경 실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故 강연희 소방관의 죽음은 화재진압이 아닌 구조 과정 중 주취폭력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이틀에 한 번은 매 맞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소방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총 870건의 소방관 폭행, 폭언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218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전국에서 2위로 총 16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소방관 폭행, 폭언의 사유는 놀랍게도 ‘음주자의 폭행’이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93건에 비해 2016년에는 200건에 달하여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구조 업무 중 소방관 폭행, 폭언 피해가 증가한 이면에는 처벌이 미미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집행에만 기대기에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소방관이 동정의 대상이 된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저 김종민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겠습니다. 생명이 존엄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소방관이 시민을 지켰던 것처럼, 서울시가 소방관을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김종민의 서울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당당한 서울입니다. 소방관의 정원과 처우를 국제기준으로 상향하고, 소방공무원의 노조설립과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소방관들은 2017년 한 해에도 2만 3000여명의 귀중한 서울시민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소방관 증원과 처우개선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옆에서 가장 먼저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 미흡합니다. 소방관들의 노동환경을 가장 앞장서 개선하여 노동이 당당한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명의 소방관이 감당하는 인구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1089명)으로 미국(1075명), 프랑스(1029명), 일본(820명) 등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은 전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1인당 1410명의 인구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관은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다음으로 많은 월평균 144.8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부족 상황으로 인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소방관의 정원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에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과 지리적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기준을 참고하여 소방관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법외노조로 머물러 있었던 공무원 노조가 얼마 전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노조할 권리’는 이제 시대정신입니다. 당연하게도 소방관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소방공무원의 노조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민의 서울은 소방관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서울입니다. 소방관을 위한 전문 심리치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구조, 구급 활동 중에 소방관이 받게 되는 심리적 트라우마는 결국 소방관들의 시민구조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여건상 외상후스트레스(PTSD)와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직업군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긴급상황에 놓여 있는 소방관들의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그 효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차원의 심신안정실을 넘어 소방관 정기건강검진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리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심리치유센터는 승객사고, 주취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하철 노동자를 비롯한 서울시와 관계된 모든 노동자들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를 돕는 돌봄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김종민의 서울은 소방관도 안전한 서울입니다. 안전한 구조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 출동 시 경찰 동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조, 구급 업무 중 폭행, 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5년 동안 총 165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비합니다.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며, 실제는 소방관 개인이 고소, 고발하기 전에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번 익산 여성소방원의 죽음도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구조활동시 폭행과 폭언이 문제가 되자 소방관에게도 제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역할을 다른 공무원들게게 확대하기 보다는 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주취로 인한 구조활동 요청 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급대원 출동 시 지원할 전담 경찰인력을 확충하여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김종민의 서울은 골목에서 안전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서울입니다. 위기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안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전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2017년까지 온라인공간을 기반으로 한 동 단위 생활안전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시스템 구축은 일회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저, 김종민은 서울시민들과 서울시, 그리고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안전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골목마다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와 시민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고된 죽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소방관이 시민을 지켜왔다면, 서울시는 소방관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안전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4일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울림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