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서울시 야당-정치·시민 지도자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검인정 교과서가 패배적 역사관, 좌파·종북 역사관을 심어준다고 왜곡하며 90%이상의 한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11월 5일에 고시를 확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5년짜리 정부가 5,000년 민족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꼴입니다.
UN 역사교육지침은 폭 넓은 교과서 채택을 통해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국가 중에서도 이슬람 국가인 터키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검인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부도 형식적으로는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교육감들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발행시 대안교과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국정교과서 발행이 교육현장의 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불법적 요소로 가득한 ‘국정교과서 비밀TF’를 운영하며 여론조작, 시민단체 감시등의 활동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다시 강조한 상황에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행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중앙정치권과 국회에서는 국정교과서 전환을 막기 위해 ‘야당 정치지도자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공동 실천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천만불복종선언과 보신각에 설치한 ‘진실과 거짓’체험관을 통해 정권이 직접 만드는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공동행보를 통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동대책위, 시민대책위 등 다양한 이름을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 대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자, 교수, 여성, 청년, 대학생 할 것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국민들 모두가 너도나도 나서서 반대하는데도 박근혜정부는 권위적이고 불법적인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장, 교육감을 포함해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개인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막고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해석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서울시당은 야당-정치·시민지도자 긴급행동을 제안합니다.
서울지역 야당-정치·시민지도자 긴급행동은 첫째, 이른 시일 내에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합동캠페인과 지역별 대책위 구성 등을 통해 국정교과서 천만불족종선언을 확산시켜 나가고 둘째, 11월 2일 의견서 제출 마감일에는 서울지역 야당 소속 지역위원장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불복종선언’을 포함한 강도 높은 행동을 해야합니다.. 긴급행동을 통해 11월 5일 확정고시 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막아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에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절박한 마음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울지역의 야당·진보정당, 박원순서울시장, 조희연교육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교사·학부모단체 등이 긴급행동에 함께 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