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대책 여전히 미흡해

즉시 직영화 계획 세워야.

8월 29일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에서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던 28살의 청년노동자가 사망한지 5일만에 서울메트로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일단 중대재해인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이제서야 나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연적으로 선로 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위험업무가 지금까지 외주화되어 있었다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메트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메트로-도시철도 양공사 통합시 검토하겠다는 미진한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와 메트로는 위험업무인 해당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중단하고 즉각 직영업무 전환계획을 내와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이 무엇인가. 비용을 줄이고 효율만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큰 참사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해당 업무에 대해 불확실한 직영화 계획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울메트로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외주화 되어 있는 안전업무, 위험업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직영화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4일

정의당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