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의 인구수 편차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언급했던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배정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와 새정치연합의 소극성,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와는 반대로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더욱 훼손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악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 판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개혁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권고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7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시민연대(준)와 다수의 정치학자들 또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다수의 정치학자들의 권고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불공정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통해 독점과 기득권을 누리며 영원히 제1당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국민혈세만 36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만을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혁신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지역구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며 새누리당 일부의원들과 공동행보까지 취하겠다고 하는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의 행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비례대표 확대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거대 양당만의 논의가 아닌 원내3당 협의테이블 구성을 통해 헌재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까지 진행했다.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은 당 지도부들의 원내 활동을 널리 알려내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서울시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1. 헌재 판결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은 커녕 독점과 기득권 포기를 거부하고 비례대표 축소라는 선거제도를 개악하려는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회 정개특위는 새누리, 새정치 양당 협의 중단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3당이 협의하여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3. 정의당 서울시당특별시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막아내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서 홍보활동과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서울지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인 공동실천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9월 5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