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 명>

누가 봐도 뻔 한 민영화 수순,

박근혜정부는 공약파기와 눈속임으로 또 국민을 기만하려는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0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설립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구간별 분할 자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뻔 한 꼼수이며, 엄연한 민영화 절차라며 파업을 시작했다.

코레일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발 KTX 자회사를 계열사로 설립하면서 자회사의 주식 양도?매매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한정함으로서 민영화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상법(상법 제355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이 허용하는 주식양도제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사회의 결의요건으로 강화하는 것도 민간매각방지 방안으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코레일은 공공 이외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정관이 추후 법적 분쟁을 통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민영화 논란이 끝났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말장난이며,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5일에는 철도부문을 외국자본에 개방한다는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철도 민영화를 전면화했다.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부분 민영화는 없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가 철도를 기어이 분할 민영화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중 70%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철도노동자뿐 아니라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더 이상 국민들의 눈속임할 생각 말고 공공의 재산인 철도 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의당 인천시당은 민영화의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한다,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전 당원과 함께 연대할 것이며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