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인천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4인 선거구 도입에 따른 논평>

 4인 선거구 일부배제에 유감, 중선거구제 취지 살리기 위한 노력 존중

일부 민주당 시의원의 반발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인천시당의 중선거구제 취지에 따른 4인 선거구제 도입에 분명한 입장 기대

 1. 어제 2일 개최된 인천시 군 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5차 회의결과 4인 선거구 4곳을 획정하는 수정안이 결정되었다. 획정위 관계자 및 관련보도에 따르면 4인 선거구 도입에 대한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정의당 인천시당이 제출한 4인 선거구 6곳 중 인구수와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연수구 1곳, 남동구 1곳 등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미 지난 19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21일 인천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인천지역연대)와 연대하여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는 4인 선거구 획정촉구’ 기자회견, 25일 4차 획정위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견서 제출 및 설명을 통해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는 4인 선거구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미 획정위가 2010년에도 스스로 획정한바 있던 연수1, 남동1 2곳을 임의적인 기준으로 배제한데에는 유감을 표명하며 배제된 2곳 모두 4인 선거구로 획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다만 늦게라도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획정위의 노력을 존중한다.

3. 또한 정의당 인천시당은 중선거구제 취지가 사라질 번한 지난 잠정안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중선거구제 도입에 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침묵에 유감을 표한다. 더욱이 4인 선거구 도입 결정에 대한 일부 민주당 인천시당 의원의 반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당 모의원은 ‘4인 선거구를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2006년, 2010년 4인 선거구 도입을 위해 범야권 및 시민사회단체와 나란히 힘을 모았던 민주당 인천시당의 입장이 부적절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의회 다수당이 되었으니 기득권을 위해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자칫 큰 오해가 될 만한 발언이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4. 이제 선거구 획정은 인천시의회의 마지막 결정만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24조 10항에 따르면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지난 시기 기득권에 얽매여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기 위해 시의회를 봉쇄하고 날치기까지 서슴치 않았던 옛 한나라당에 맞서서 인천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민주당 인천시당의 분명한 입장을 기대한다.

2013 . 12 . 3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