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결정연기에 따른 논평

<논 평>

이제라도 중선거구제 취지 살리는 4인 선거구 획정논의 다행

반드시 4인 선거구 획정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

1. 어제 25일 개최된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4차 회의에서 기존 잠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12월 2일로 회의를 연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획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선거구제 취지에 따른 4인 선거구 획정요청’ 제출의견에 대한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전해진다.

2.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1일 획정위가 의견수렴을 위해 송부해온 잠정안에 대해 19일 성명을 통해 ‘중선거구제 취지가 무색해진 잠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21일에는 인천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인천지역연대)와 연대하여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는 4인 선거구 획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3. 또한 정의당 인천시당은 25일 개최된 획정위 4차 회의에 사무처장이 직접 출석하여 4인 선거구 획정의견을 제출.설명하였다.

4. 정의당 인천시당이 제출한 의견은 첫째,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 따라 정치신인, 군소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출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 잠정안 기준 2인 선거구 23곳 중 12곳을 6개 4인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제출한 4인 선거구 6곳은 이미 지난 2010년 획정위가 결정한 바 있는 타당한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별첨)

5. 정의당 인천시당은 획정위가 이제라도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따른 4인 선거구 획정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한만큼 형식적인 논의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4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결과를 제출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6. 아울러 지난 2006년과 2010년 당리당략을 위해 4인 선거구를 모조리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든 당시 한나라당의 날치기 결과물인 현행 선거구 획정안이 반드시 다시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는데 획정위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3 . 11 . 26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