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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국토교통부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 미검토 선언은 행정부가 앞장서서 대선공약파기 한 것

복지공약 후퇴, 대선공약 파기 국민들이 뽑은 ‘믿음과 신뢰’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시기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지역3대 공약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거나 요금 인하, 부분 무료화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바 없다”고 밝혔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경인고속도로에서 거두는 수익을 다른 낙후된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에 지출해야 한다는 논리로 도입되었다.

23.9km에서 1조630억 수익 / 1km당 244억 순수익 / 45년간 5천831억 순수익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1968년 개통이후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831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통행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 추징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이유로 특정지역의 시민들에게만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역형평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시기 인천지역 공약이었던 통행료폐지를 행정부처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에 대해 묵묵부답한다면 자기스스로 ‘거짓말쟁이’정부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00만 인천시민에게 약속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다시 떠올려야 할 것이다. 공약하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4대 복지공약후퇴 약속파기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번 경인고속도로를 둘러싼 문제도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선승리를 위해 300만 인천시민을 득표전략으로만 활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대선공약을 외면하고, 300만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라는 인천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박근혜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수행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