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철도산업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수서발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서발KTX에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연기금의 투자를 받아 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의 의미는 운영주체를 주식회사로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보유한 철도의 운영을 철도공사가 해야한다고 명시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입법 취지 전면 위배됩니다, 또한 이후 국가소유 철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사업자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되며. 이는 철도 민영화를 조금 복잡하게 할 뿐이지 사실상의 민영화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수서발 고속철의 총사업비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3조9,000억원,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10조6,000억원 등 14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철도를 민간에게 헐값에 맡기는 것은 엄청난 혈세 낭비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에 경쟁을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철도의 완전한 분할 민영화 이후 경쟁의 효과 대신 철도요금 상승, 안전 위협, 인력 감축, 서비스 수준 하락 등의 문제점만 낳은 영국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허나 현 정부가 기존의 약속을 어기고 물, 가스, 발전, 철도 등 국민생활에 직결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굳이 민영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경쟁체제 도입"이니 "지주회사"니 하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민영화이며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유화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10월 2일 철도공사의 사장으로 최연혜 사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사장 공모 과정에서 후보로 지원한 인사들에게 국민의 교통기본권인 철도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철도분할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기간 3개월 여 간 철도 노동조합과 함께 철도 분할 민영화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주 철도민영화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철도를 비롯한 의료, 가스 등의 국민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막아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현 정부가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