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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만! 공약파기! 박근혜정부 규탄과

3대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취임 6개월 만에 대표적인 민생공약 조차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매달 20만원 드린다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거짓공약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와 공약책임자였던 안종범 의원 등 새누리당 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래의 공약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조차 그런 약속 하지 않았다고 국민을 기반하는 새누리당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1위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1.5%의 30배, 스웨덴 6.2%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느끼는 생활수준에 대해 6.0%만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6.6%는 매우 낮거나 낮은 편, 47.4%의 노인은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노인이 빈곤에 놓여져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는 의료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답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겠다며,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전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6일, 박근혜 정부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제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최신의료에 대한 선별급여를 도입해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반면,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 매년 더 많은 재정이 투여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대선공약집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놓고서도 비급여 진료비의 40%에 달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상보육에 대해 2번이나 공약화하고 대통령이 직접나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야기했으나, 현실에서는 지방정부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자신이 한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 계층 무상보육은 2012년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했으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후퇴하는 보육개편안을 내놓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재차 약속 지킬 것 밝혔습니다.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1조 4,339억원 증가 하게 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이의 절반 이상차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자, 박근혜 대통령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상보육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재정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결국 2014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당초 합의와 다르게 10%p 보육지원금 인상안에 그쳐버렸습니다.

그 어느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는 나쁜 대통령을 우리는 규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연히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그 본색을 드러내더니 바로 자신의 핵심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최대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을 포기했습니다. 24명의 죽음으로, 삶과 영혼이 모두 무너져 내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국정조사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자를 위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철회되고 있습니다.

  증세 없이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선거 때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며, 복지전문가들이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공약을 하고 정부를 운영해왔다면 무능한 대통령이요, 알면서 그랬다면 국민 사기극을 벌인 나쁜 대통령입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 정의당 인천시당은 거짓과 공약파기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기 위해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이행촉구 10만인 서명운동’을 인천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전 지역에 복지공약 이행촉구 현수막을 게시하고 당보 배부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정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박대통령이 포기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낼 것이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포기한 민주주의와 복지. 정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2013년 10월 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