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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선언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정운영을 믿고 맡길 수 있나

            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선언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정운영을 믿고 맡길 수 있나

  오늘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선 공약 중 우리니라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연금 20만원 즉시 지급 약속도 공수표가 되어버렸고, 노인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수에 그쳐버렸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박근혜후보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확대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것을 실현해 가는데 박근혜후보의 신뢰와 원칙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신뢰와 원칙'을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파기’, ‘무상교육 재정 떠넘기기로 공약파기’

  이 정부에서 도대체 대선후보 공약이 지켜진 것이 무엇 하나가 없다.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안 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어쩔테냐’는 식으로 이미 그 공약 자체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본심을 다 드러내고 국민을 우스갯감으로 만들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정운영이 계속한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3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