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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정보원은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여론물타기식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명서>

"국가정보원은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여론물타기식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새벽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당 관계자들, 시민단체 회원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3명을 연행하였다.

  압수수색의 시작과 동시에 언론은 일제히 내란죄, 변란죄의 적용을 떠들었으며, 밀입국설, 총기휴대설 등 정확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3명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면서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듯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내용의 사실 유무를 떠나 이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더욱이 국정원은 이들의 구체적 혐의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죄, 변란죄, 총기휴대, 밀입국 등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단어들을 흘리는 것은 국정원이 현재 대선개입문제로 국민적 여론이 몰려있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여론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의 정국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정원의 개혁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부상해 있는 시점이고, 국정원의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고비 때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와 같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슈를 만들어 물타기를 하려했다는 것을 주지해볼 때, 이번 국정원의 행동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국민 시선전환용으로 기획된 또 다른 정치공작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국회의원과 공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은 국민을 대변하는 공당과 국회의 특수성을 봤을 때, 행정부의 국정원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우위에 존재한다는 결과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지금의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국정원이 국민촛불정국을 피해가려는 꼼수이며,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당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보수언론은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이데올로기적 보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2013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