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시국선언문>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은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실체가 드러나고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또한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선거무효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정원의 불법부정이 개입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 하는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기문란행위에 다름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책임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 즉각적인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윤창중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과와 해명조차 할 수 없단 말인가?

국정원은 대선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야권인사의 대국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SNS상의 조직적 활동까지 했다는 경악할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현재의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즉각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외첩보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국정원을 대체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NLL국정조사나 색깔론 공세로 국정원을 옹호하며 이번 사건을 호도하려 든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길만이 이번 불법부정 선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당대표와 지도부들이 내일부터 거리로 나가 ‘대통령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행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대선불법선거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국가정보원의 근원적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진보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 . 6 . 20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