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인천시에서 제출한 상담사 인건비는 생활임금, 하지만 실제 상담사 인건비는 최저임금”

어제(1일) 오후2시 7차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원(비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개선 사항을 진행하였다.

조선희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인천지역노조 미추홀콜센터분회 모란주 분회장(미추홀콜센터 분회장)에게 “제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미추홀콜센터 상담원 인건비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금, 직책수당, 식대, 보험료 등으로 책정되어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주간 상담사 급여가 2백67만3천원으로 생활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상담사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고 있냐”고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분회장은 “실제 저희가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식대10만원과 성과금 정도 받고 있으며, 급여는 200만원이 넘지 않고, 성과금이라 할수 있는 인센티브도 작년 평균 15만원에서 올해는 2만5천원으로 줄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주간 상담사의 경우 2018년 2백67만3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2019년 2백7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탁업체 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2백36만원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장 상담사의 말이 전혀 다르다”며, “이 부분은 누가 보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꼼수가 있는건지,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야 겠다”며, ▲미추홀콜센터 직원 월별 임금 지급 현황 ▲유베이스(미추홀콜센터 위탁업체) 위탁계약서 및 계약금액 산정내역서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또한 조선희 의원은 “강성 민원 후 회복시간이 주어지는지, 최근에 이야기 되고 있는 인천이음카드와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사전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 미추홀콜센터 분회장은 “팀별로 강도에 따라 다른데, 강선 민원을 받았을 때 휴식시간 주는건 없고, 상담사가 알아서 쉼을 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이어 “사전교육도 알림장을 정리해서 주는데 별도의 교육 없이 숙지하여, 어떤 경우에는 시행전에 공문이 오는게 아니라 시민들이 먼저 전화가 와서 상담사가 늦게 아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조선희 의원은 “민원 상담의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영역을 상담할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인천시에 주문하였다.

끝으로 조선희 의원은 “오늘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에 미추홀 콜센터 상담원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시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고 있는 이분들의 존재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가장먼저 듣는 사람들에게 인천시는 정책을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요청되어지는지를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