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실패의 아픔을 딛고 처음 의도했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완성하고자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는 과정 그리고 재창당을 목전에 둔 지금, 당 안밖에서 노동중심성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2차대전 후 케인즈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간 경쟁과 협력으로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절대빈곤이 해소되었으나 사회주의 몰락 이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시민과 노동자를 극한 상황으로 내 몰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체제경쟁이 사라진 현실에서 자본이 이윤추구라는 본성에 더 충실하게 된 결과지요.
작금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중심 정당의 필요성이 재강조 되는 건 어쩜 자연스런 현상이며, 꼭 필요한 진보적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서 주장 되고 있는 노동중심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노동중심성 약화가 4.11총선에서 울산, 창원 등 영남권의 패배를 불러왔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보정의당은 노동(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입당을 보류하고 있는 노동계 인사들도 있다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 혹은 노동중심성은 무엇일까?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강령상 정책상 기존의 진보정당들-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비해 노동정책이 퇴보하였는가?’ 하는 의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저는 내리면서, 혹 ‘ 노동운동가나 민주노총이 창당이나 당운영에 중심적,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노동중심성이나 노동의 가치가 약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보정당에서 노동이 강조되고 노동자를 핵심 지지세력으로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정보산업화 시대에 노동자의 기준이 사회주의 태동기인 19세기와 같을 수 없고,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로 분류되길 불편해 하는 시대적 조류를 감안했을 때, 노동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노동중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대중정당으로서 현명한 전략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70%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할 때 자신이 속한 계급성에 충실 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면, 다소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정당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생태, 인권, 청년, 여성, 등 많은 진보적 가치들 보다 노동을 지나치게 우위에 두는 것이 옳은일인지 판단에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중심성은 구호나 노동 활동가들의 중용이 아닌 정책이나 실천력으로 강조되고 입증 돼야 할 것이며, 조직 노동자가 아닌 비조직 노동자,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청년실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 돼야 함이 옳다 할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이해가 항상 일치하는가? 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국민대중, 노동자 대중의 이해를 다뤄야 하는 정당의 입장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으며, 지난 시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노사정 참여 문제 등에서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노동중심성’ 구호 아래 노동조합이 정당을 지배하고 정당이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회 창구로 활용 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대중정당 건설은 요원할 것이며, 노동자 대중을 위한 진정한 노동중심성은 구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와 운동은 상호보완하고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둘이 하나가 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의회 민주주의에 헌신해야 하는 정당과 때로 비합법 투쟁을 해야 하는 노동조합은 서로의 이익과 국민대중, 노동자 대중을 위해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중을 배반할 때 노동당은 선거에 승리한다” 는 영국 정계의 속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반이라는 용어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으나, 영국 노동당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했을 때와 교조에 함몰 됐을 때,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평가는 극명하게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출되거나 인지되지 않는 진정성 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노동(자) 문제에 접근하길 바라며, 구호가 아닌 실천과 정책 입법을 통해 진정한 노동중심성이 진보정의당에 세워지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