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이 23일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중대재해법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전체 사업장의 90%에 가까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유예되는 등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2인 1조 작업, 과로사 방지와 하도급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사라졌고, 위험의 외주화에 이어 '안전점검의 외주화'마저 가능해 시행령이 오히려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해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중대재해기업 보호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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