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허옥희 전북 전주시의원은 2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2026년 9월이면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운영 연한이 만료된다"며 "주민들의 소각자원센터 이전설치 요구에 전주시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행정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전주시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믿고 있지만 플라스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허가접수를 신청한 후 6개월째 답보상태이다"며 "이것 말고 전주시는 오는 2026년 이후의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어 "플라스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플라스마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2026년도 소각시설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1일 4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전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완주군, 김제시 및 임실 지역의 생활폐기물까지 소각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구역인 삼천동 삼산마을에 전주시는 연간 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삼산마을 가구에만 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등 마을주민 간 갈등,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둘러싼 이권 갈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삼산마을 주변 14개 마을은 124ｍ 높이의 굴뚝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삼산마을 주변 주민들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 소각장의 운영중단과 이전설치 요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전주시는 현 위치에 소각시설을 재유치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약속인지 되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전주시는 기존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 대안으로 플라스마 소각시설 시범 운영을 추진해왔다"며 "시범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뚜렷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안의 시급함만 내세우며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난 2018년부터 한 차례의 철회와 두 차례의 상임위원회 부결, 한 차례의 본회의 부결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며 플라스마 시범사업에 돌입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허옥희 의원은 "법률의 한계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며 "소각시설 운영 문제는 마을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일이기에 전주시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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