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가 내리니 봄꽃은 서둘러 피어납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정의당 김민아 전북도당 위원장과

당원들을 반갑게 만났습니다.

 

3월 26일 정의당 중소상인살리기 공약을

전북도당과 함께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인사를 나누는데

정의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뉴스1 김춘상 기자) “정의당의 이번 6.4 지방선거 전략은 무엇입니까”

 

 (김제남)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김민아) “이홍규 김제시장 예비후보와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등에서

9명의 기초의원 예비후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

 

김민아 위원장이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올 생각도 있었지만

전북도당은 10명의 생활정치 일꾼을 당선시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당력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노란 점퍼를 입은 정의당 전북권 예비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서니

봄기운이 충만하고, 정의로움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김제남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중소상인을 살리는 골목정치, 생활정치가 풍성한 공약을 만들고,

이를 유권자가 선택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소상인살리기 공약을 가장 먼저 만들고

전북도민 여러분, 중소상인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질서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와

중소상인을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말로는 상생을 말하지만 갖은 편법과 위법이 난무합니다.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의 중소상인 살리기 공약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지역상권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로 바로잡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튼튼’, ‘중소상인 경쟁력 쑥쑥’ 올리도록

상인의 절절한 현장 요구를 담아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며 공약을 설명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을 겸한 중소상인 경청간담회는

10여명의 상인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역의 현안과 애로를 전해주셨습니다.

대상 식자재납품업체인

대상 베스트코에 대한 상인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현송 식자재협동조합 이사장님은

 

“2년 전에 대상 베스트코가 전주와 익산의 식자재도매업체를 인수해

골목상권 식자재유통업에 진출했습니다.

 

상인들은 식자재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역상인단체와 연대하여

대상 베스트코 입점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며

대상 베스트코 입점 저지 상인들의 투쟁이야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해

사업확장 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대상 베스트코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 합니다.

 

대상 베스트코는 지역소상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자재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숨긴 채 위장영업소로 들어왔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골목상권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의 식자재 시장까지 싹쓸이하다니...

 

대기업 대상의 식자재유통업체 베스트코는

골목의 영세 식자재업을 인수,합병하여

그 개별업체를 앞세워 식자재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매우 나쁜 진출방식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주, 익산, 인천, 수원, 강릉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프랜차이즈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이미 대기업 식자재 납품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골목까지 위장 진출해 저가로 골목시장을 공략하니

영세한 식자재도매업체는 줄도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상베스트코와 인수합병을 했던 가족종합식자재마트는

지금 전주탑마트로 운영 중입니다.

 

골목의 식자재도매업 납품영역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 베스트코입니다.”

 

“전주탑마트는 얼마 전에 전주 외식업협회와 공급협약을 체결해

회원들에게 저가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대상 베스트코와 업무협약을 맺어

동네 식자재도매상들이 지역 식당에 납품하던 식자재를

대상이 식당에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주탑마트와 대상베스트코가

골목 식자재 도매상의 시장과 매출을 똑같은 방식으로 침탈해 가는 겁니다.” 며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는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전주도매유통의 김구연 사장님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박근혜대통령의 규제완화 끝장토론에 참석해

규제완화를 보태는 발언을 했습니다.

 

외식업체가 대상 베스트코와 협약을 맺어 식자재를 직접 공급받으니

골목의 도매상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 유통업체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규제인데,

규제가 악이고 암덩어리면 우리 상인들의 골목상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정부의 규제완화는 대기업을 살리는 규제완화입니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은 고추장 잘 만들어 팔고, 기업끼리 유통거래를 해야지

대기업이 골목의 식당, 소비자에게 직접 저가로 납품을 하면

골목상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영세도매업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식자재 시장까지 침탈하며 유통질서를 불공정하고 부정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자재 도매업 상인에게 납품하는 대상 등

대기업 제조사의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소매가보다 비싸게 납품 받아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려다보니

식당이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니

대기업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식자재 유통업 시장이 100조원에 이르고 있어

대기업이 골목상권 식자재유통업까지 뛰어들고

상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골목 식자재 도매업까지 공략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식자재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상인이 거대 자본력과 서비스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라거나 상생협력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공염불입니다.

 

소상인 권리장전! 소상인기본법 만들어야

 

소상인의 업종과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상인의 권리장전, 소상인기본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실효성 있는 적합업종지정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생존 위기에 놓인 600만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골목에서부터 만들어 가기 위해

상인들과 함께 풀뿌리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경청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북식자재협동조합 이현송 이사장님, 김구연님, 강선구님, 백홍기님,

이영헌님, 엄기환님, 이주언님, 오창석님, 소원학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중소상인살리기 공약을 생활정치 현장에서 땀 흘려 실천할

전북도당 김민아 위원장님, 이민아 사무처장님, 이홍규 김제시장 예비후보님,

김수현 익산시의원님, 김정열 위원님, 오현숙 전주시의원님, 이경애 익산시의원님,

이옥주 전주시의원님, 장종수 익산시위원장님, 유승호 군산시위원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전북을 위한

탈핵전북연대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연합, 한울생협,

광주환경연합, 핵없는세상 고창군민행동 대표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핵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의당 대외협력실 최현 국장,

김제남의원실 황희창 비서, 권용제 비서가 실무를 위해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