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찰위성, 함량 미달의 깡통 위성 발사 위기

국방장관은 킬체인 조기 구축에만 급급해 연구원 처벌 주장

김종대 의원 “1조원이 우주에서 사라지기 전에 현행 개발 계획 재검토할 것”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일환으로 구축 예정인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인해 함량 미달의 깡통 위성을 발사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킬체인 작전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작전요구성능(ROC)을 결정한 합참의 무능, ▲위성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는 방사청과 국과연의 부실 사업관리 행태 등으로 대규모 국가 자금이 투자되는 군 정찰위성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며 현행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일명 425라고도 불리는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은 1조2,500여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기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합참이 결정한 현재의 감시주기는 2~3 시간에 십 여 분만 정찰이 가능해 실시간 감시가 불가하다. 또한, 표적을 자동으로 판독해주는 ATR/ATI 등의 영상판독기술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판독관이 직접 판독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빠른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정찰위성을 발사하더라도 도발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식별해 제압하다는 킬체인 작전의 성공률이 낮아진다.

주먹구구식 사업관리 행태도 정찰위성의 정상적인 개발을 제약하고 있다. 항공기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에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식별은 계획 단계에서 완료토록 하고, ▲설계변경이 허용되는 시점도 기본설계(PDR) 이전으로 설정한다. 그런데 군 정찰위성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위성제작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연구개발 중에 새롭게 식별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기술 식별 기간도 상세설계(CDR) 종료까지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위성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설계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 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군이 국내 원천 기술을 무시하고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한 점도 효율적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방부는 악천후에서도 영상촬영이 가능한 정찰위성을 개발할 계획인데, 국내에는 2013년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5호를 통해 필요 기술이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군이 독자 개발을 고집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를 4년 여 지연시켰고, 이 과정에서 투입 예산도 1조800억 원에서 1,7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국제기술협력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의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성개발 계획의 부실함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제기됐다. 합참은 2016년 2월 0.3m보다 더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초고해상도 촬영능력과 밀집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킬체인 정찰위성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기체계 도입의 기본 항목인 작전요구성능(ROC)에는 제외하고 업체의 제안요청서에만 반영키로 결정했다. 연구개발에 실패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위반하는 정책적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결국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김종대 의원과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작전요구성능(ROC)을 일부 수정했다.

무능과 부실이 겹쳐 사업이 장기 지체된 결과 제대로 된 위성을 발사하려면 물리적으로 최소 60개월의 시간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커녕, 지난 8월 개최된 제10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1기의 위성을 발사하지 못할 시 연구원을 처벌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송 장관의 요구대로 2022년까지 1기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업체 제안서를 평가하고 계약까지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졸속 추진의 가능성이 높다.

김종대 의원은 “군 정찰위성은 북한을 감시정찰하기 위한 전략자산이 아니라 대외 과시용의 깡통 위성으로 발사될 것”이라며 “1조원이 우주에서 사라지기 전에 국방부의 현행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