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민위원회, 문재인 정부는 불량종자 색출하고 우량종자를 선출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WTO 상소기구 위원인 김현종씨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참여정부의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며 농업·농촌의 총체적 붕괴와 위기를 초래하고 굴욕적 협상으로 한국의 식량주권을 미국의 농업자본에 넘긴 당사자를 교섭본부장 임명하는 것에 대해 많은 농민단체는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김현종씨의 한미 FTA 통상 교섭본부장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김현종씨는 한미 FTA 협상을 주도 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미FTA 이행 5년차(2015년)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수출은 14.4%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한·미FTA 발효 전 평년(’07∼’11) 농축산물 수입액은 무려 14% 늘어났고 축산물(쇠고기 58%, 돼지고기 75%, 분유 1315% 등)과 과일(오렌지 91%, 체리 267%, 포도 153%, 레몬 305% 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 또한 과수 농가와 축산농가에 전가되었다. 

지난 8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당시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요구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김현종 본부장은 실무적인 협의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한·미간 특별회기에서 한국의 농산물 관세 즉세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의 한미FTA 개정 또는 폐기 주장은 그저 지나가는 발언이 아니며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고. 올해 1월 23일에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를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단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한미FTA 협상을 준비하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미FTA 발효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평가 보고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농민들과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전개 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세부 이슈'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한미 FTA에서 농업은 제외 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개헌과 헌법 개정을 약속 했으며 농민들은 헌법 개정에 식량주권과 식량 자급률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불량종자 “한미FTA 재협상” 중지하고 우량종자 “식량주권, 식량자급률”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식량주권을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넘긴다면 농업의 붕괴와 함께 모든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며 국가적 불행을 낳을 것이다. 

2017년 9월 11일
정의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