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김성태 의원은 강서구 장애인학교 사태 책임져야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읍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강서구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진초등학교가 이전하면서 생긴 빈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유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 교육감의 사용권한을 갖고 있기에 사전 협의가 없는 한 멋대로 교육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번 강서구 장애인학교 사태는 일면 일부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만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실상은 표심을 얻기 위해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한 유력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가 근본 원인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주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 김성태 의원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철만 되면 공수표를 남발하며 주민들을 자극하는 정치권의 그릇된 행태 역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1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동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