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수능 개편시안, 의미있는 첫걸음
수능 개편시안이 나왔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의 한 영역 추가, 절대평가 확대, EBS 연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상곤 부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주요 정책인데, 첫 걸음을 잘 내딛었다. 촉박한 시간 안에 시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절대평가 확대 등의 취지를 살렸다. 새 정권임에도 욕심내지 않고 변화와 안정을 모두 고려하였기에 괜찮은 시안이다.
다만, 네 가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절대평가 확대는 1안의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에 이어 최소한 수학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배움이 즐거운 수학을 위한 조치다. 둘째, 통합사회·통합과학의 한 영역 추가로 시험시간 길어진다. 장애인 등 특별관리대상자는 오후 9시 43분에서 더 늘어나는데,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EBS 부분은 연계율 축소가 바람직하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절대평가 과목부터 대폭 축소나 폐지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넷째, 수능 개편을 두고 일부 사교육 업체가 공포나 불안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시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기 바란다.
남은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한 단계 나은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당부한다.
2017년 8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