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예방 대화

일시: 2017년 7월 11일 오후 5시 20분

장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이하 심): 축하드린다. 얼굴이 좋으시다. 제 임기가 오늘까지다. 그래서 장관님 인사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친다. 오늘 밤 늦게 새로운 당대표가 출범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예방 대화(이하 김): 제가 진작 와서 뵙고 싶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 누님'으로 떠오를 때 저도 박수를 많이 쳤다. 새로운 당대표 또 뵙더라도, 전부터 심 대표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꼭 뵙고 싶었다.

심: 김 장관님, 예전 의원시절에도 늘 좋아했다. 잘하실 것이라 믿는다.

김: 제가 사실 어려운 분야, 농업분야 맡아 어깨가 무겁다.

심: 장관 내정되고 ‘쌀값 현실화시키겠다’ 하셨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약속 꼭 지키셔야 할 것 같다.

김: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심: 쌀값이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화를 위해 저가정책하고, 또 세계화 시대에는 개방을 위해 압력을 많이 받는다.

김: 지금도 쌀이 개방 압력을 많이 받는다.

심: 농업소득이 20년 동안 천만원이 안된다.

김: 천만원에서 답보 상태다.

심: 농업이 산업적 측면 뿐 아니라, 농민의 삶을 생각하면 늘 농민 앞에서 얼굴 들기가 어렵다. 참 어려운 문제다.

김: 대표님도 농업에 대해 해박한 혜안이 있고 애정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뵌 것이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저는 특히 억울한 점이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농업을 마치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사양 산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농업은 오히려 미래 4차산업혁명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는 인식이 학회 사이에서도 오고가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이 사양산업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다.

심: 정의당과 저의 철학은 그렇다.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농촌과 도시 시민의 삶이 다르지 않다. 제가 고양시에 있는데, 도시농업이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다. 로컬푸드 시스템도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 농업 개념이 아닌,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봐야한다.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섭생 아닌가. 그런 점에서 농업은 안보산업이고, 미래 산업이고 녹색 산업이고,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는 확신을 갖고있다.

김: 저는 농촌출신이긴 하지만 농촌출신이 아닌 도시민들도 마음의 고향을 농촌에 두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 삶이 정서적으로 윤택하고 여유가 생긴다.

심: 정의당과 미래성장·녹색산업으로서의 농업전망을 같이 세우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김: 대표님께서 앞으로도 크게 주창해주시면 저희도 대표님 정책비전을 따라 열심히 하겠다.

심: 장관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다.

김: 저는 농업인을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을 했다. 당시 열심히 주장을 했으니, 그 주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어깨가 무겁다.

심: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발표 할 당시, ‘정말 인사를 잘했다’ ‘적임자다’ 생각한 분이 몇 있었다. 장관님이 그 중 한 분이다.

김: 감사하다. 대표님 생각에 한 치 어긋남도 없도록 하겠다.

심: 장관께서 지역도 쭉 순회하시는데, 고양시의 도시농업도 들러 달라. 제 지역구에서도 화훼산업을 하고 있다. 저희 지역이 화훼산업, 축산도 하고, 농업도 꽤 되고 있다.

김: 고양시 화훼산업 때문에 한번 들렀었다. 다시 가겠다. 화훼산업도 어려움이 많다.

그 때, 청탁금지법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저는 법 취지 자체에 공감하고, 꼭 지켜야할 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당초 공무원윤리강령으로 3만원 시행한 것이 오래됐다. 그것이 지금도 법에, 시행령에 그대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 법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심: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개혁을 하면 손해를 보거나 일시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완화하게 되면 매우 어러운 점이 있다. 이 두가지를 잘 풀어야 한다. 균형점을 잘 찾는게 중요하다.

김: 교차점을 잘 찾아야한다.

심: 이 법 자체를 바꾸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윤리강령을 손보시는 것이 어떤가.

김: 지금 3,5,10으로 되어있다.

심: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굉장히 낮다. 김영란법 자체를 손보기 보단, 공무원윤리강령을 손보고 그것과 통일시키는 방식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가.

김: 시행령이 윤리강령보다 상위 지침이기 때문에.

심: 저희쪽에도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안 받았다. 어떤 식으로든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한 것을 이 정부에서 후퇴시킨다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잘 숙고해서 안을 만드시길 바란다.

김: 기본 취지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고 본다. 현실에 맞게 하겠다.

2017년 7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