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특검 주장하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셀프조사 결과/정의당 당직선거 토론회

■ 특검 주장하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장본인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엉뚱하게도 문준용씨 취업 특혜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된 증거로 대선판을 진흙탕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피해자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국민의당은 얕은 술수로 이번 국면을 빠져나오려 해서는 안 된다. 당국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스스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것도 모자라 기를 쓰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집단이 자유한국당이다. 제 눈의 들보나 살피기 바란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가 시민에게 맡겨졌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가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탈핵의지는 한발 후퇴한 셈이다. 공사 중단 시 우려되는 손실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중단 여부를 여론에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탈핵국가로의 의지를 선언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탈핵정책에 대해 국민에 알리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완전 중단하면 손실은 불가피하겠지만, 건설 추진과 그 이후 원전 폐쇄비용과 핵폐기물 처리 등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만 또한 원전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공정률 98%에 달하는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모쪼록 이번 공론화과정이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탈핵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원전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 토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가에너지 수급정책과 핵발전소 인근 주민 피해대책 등을 함께 제시해 공론의 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셀프조사 결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조사 결과를 내 놓았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영양가 없는 '셀프 조사'에 그쳤다. 일선 판사들이 요구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는 아예 침묵하며 변죽만 울린 셈이다.

윤리위의 무책임한 조사는 예상된 결과다. 윤리위 핵심 구성원이 문제 당사자인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 채워졌으니 당연하다. 그 결과 윗선의 책임은 없고, 꼬리자르기만 반복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껍데기뿐인 결과만 계속 내놓는다면, 마지막 책임 소재는 양 대법원장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숱한 질타에도, 대법원이 진전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법원의 자정을 위한 노력 없이, 신뢰 회복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일 뿐이다.

현재 일선 판사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대법원장이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의무다. 아울러 국회 또한 민주적 법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 정의당 당직선거 토론회

최근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대표 후보 1차 토론과 부대표 후보 토론이 진행된다.

대표 후보 1차 토론은 오늘 밤 10시 한겨레TV를 통해 방송된다. 정의당의 대표 후보로는 박원석 후보와 이정미 후보가 나선 상태다. 대표 후보 토론에서는 개헌 관련 입장과 당내 주요 현안, 정치 주요 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OX퀴즈와 상대 후보 이름으로 3행시 짓기 등의 순서도 마련돼 있다.

대표 후보 2차 토론은 7월 4일 밤 12시 15분 MBC 100분 토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부대표 후보 토론은 오늘 오후 4시 국민TV를 통해 방송된다. 부대표 후보로는 박인숙 후보, 강은미 후보, 이병렬 후보, 이병진 후보, 한창민 후보, 정혜연 후보, 김태훈 후보 등 총 7명의 후보가 나섰다.

2017년 6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