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6.30 사회적 총파업은 새 정부를 친노동정부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되어야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를 내걸고 오는 6월 30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노동자, 건설현장 노동자, 전자제품 수리기사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됐다.

이번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며 노골적인 친자본·극단적 시장경제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최저임금 삭감 추진, 2009년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로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고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2010년에는 날치기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노조전임자 제도 관련 노조법 개악으로 노동3권을 무력화했다.

이에 질세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 호도하며 노동5악법과 불법 양대지침 시행을 강행했다. 노동존중은 없었고 오로지 노동자 쥐어짜기에 혈안이 됐다. 그 사이 임시직, 기간제, 파견직, 촉탁직, 시간제, 일용직, 호출제 등의 이름이 붙는 노동자들은 더욱 증가했다. 불안정 노동은 일상이 됐고, 내일의 삶을 꿈꾸는 것은 사치가 되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노정대화가 복원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와 대화를 시작했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도 복귀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발표 뒤 정부는 8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 정부들과 달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펼치는 새 정부의 개혁방안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에 헌법상 권리인 노조 할 권리의 누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무늬만 정규직화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변론 변호사의 청와대 비서관 임명 등이 그것이다. 지난 20일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위 구성과 과제 등 준비 단계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이 없고, 장식물로 여기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득권 세력 또한 지금 자세를 낮춰 잡고 있지만 언제 그 본색을 드러낼지 모른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한 때이다.

노동조합이 개별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과 노조 할 권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의당은 절박한 노동자 삶을 바꿔나갈 이번 사회적 총파업을 지지하며 노동계와 새 정부가 내실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27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양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