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군피아 F-X사업 로비 정황 문건 유출/행자부 정규직 전환 및 외교부 행보/노점상 사망 관련

■ 군피아 F-X사업 로비 정황 기무사 내부 문건 유출

오늘 한 언론이 F-X사업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전직 장성과 영관급 장교를 영입해 2360억 규모의 F-35전투기 정비소 및 격납고 등 수용시설 수주를 위해 로비를 펼쳤다는 내용을 담은 기무사의 사정 정보가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39명에 이르는 ‘군피아’ 리스트와 함께 군 심의위원과 주변에게 제공된 향응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퇴역한 OB들이 사기업체에 흘러들어가 자신의 지난 이력을 이용해 어떤 일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건이다. 이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군피아들의 추악한 실체를 또 한 번 확인하며 국민들은 무력감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군은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심의위원들을 전면 교체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다만 근본적인 조치가 없는 한 이런 단기적인 대증요법식의 처방은 ‘재수없으면 걸린다’ 수준의 경고밖에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절차상 이런 내용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접 보고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단순한 사정을 위한 작업이라면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직보가 이뤄졌을 리 없다. 특히 최순실과 우 전 수석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설은 파다하다. 군피아들의 활동에까지 지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일이다. 

사정당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같은 일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행자부 정규직 전환 및 외교부 행보

진용이 갖춰진 정부 부처에서 지난 시절동안 켜켜이 쌓인 적폐를 덜어내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행정자치부는 청사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2800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김부겸 장관의 취임 첫 행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이 같은 흐름에 정부 전체가 조속히 동참해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당부한다.  

외교부는 TF를 설치해 2015년 말 굴욕적으로 맺어진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과정부터 결과까지 엉망진창인 위안부 합의는 낱낱이 파헤쳐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내야한다. 

강경화 장관이 취임전부터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 줄 것을 당부한다. 

해소해야 할 적폐는 산더미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수장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노점상 사망

구청의 단속과정에서 쓰러진 노점상인이 혼수상태에 빠졌다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은 구청의 단속에 폭염 속에서 급히 물건을 치우다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어제 숨졌다. 노점으로 생계를 잇는 어려운 사정에도 주변에 베풀었던 온정만은 따뜻했다는 이야기가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강북구청은 이번 일에 부당한 폭력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노점만이 최소한의 생존 수단인 사람들에게 구청의 단속은 커다란 압박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생존이 걸린 일이다.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로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책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7년 6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