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위원회, 한국마사회는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해 책임지고,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 탄압과 다단계 착취 구조에 죽음으로 항거한 마필관리사 고 박경근 조합원이 자결한지 26일이 지났다. 하지만 마사회는 노조와의 실무교섭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은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마필관리사의 노동환경을 보면 균열 일터화 된 노동현장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필관리사 업무는 말을 훈련, 관리하고 레이스 준비를 하는 것으로 경마 및 경마장 운영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이다. 마사회는 마필관리사들을 원래 직접 고용했으나 1993년 개인마주제가 시행되면서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무너지고 고용구조가 복잡하게 바뀌었다.

마사회의 마필관리사 다단계 착취구조를 보면 마사회는 마주와 출주계약을 맺고 마주는 조교사와 마필위탁관리계약을 맺는다.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는 다시 마필관리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마사회는 조교사와 마사대부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모든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전가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곳은 마사회다. 이 과정에서 마필관리사는 조교사에게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불안정한 고용, 불합리한 임금구조, 노동조합 탄압에 시달려왔다. 6년 전에도 마필관리사의 처우와 마사회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마필관리사 고 박용석씨가 자결했다.

마사회는 연매출 7조 7천억원이 넘는 우량 공기업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81%에 달한다. 공기업 중 비정규직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그나마 마필관리사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수치에도 포함되지 않아 유령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마사회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 선도적 이행을 위해 ‘상생 일자리TF’ 신설을 밝혔으나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과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의 채용을 금지하고 계절적 업무와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결원 대체,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초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직접고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사회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만한 내부규정을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변경했다. 마사회는 임시방편으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죽음이 발생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윤만 얻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마사회는 고용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조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1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양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