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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표] [이병렬 부대표후보 선거대책본부 논평]금속노조의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제안 환영한다.

[이병렬 부대표 선거대책본부]

금속노조의 일자리나누기 연대기금 제안 환영한다.

 

어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에 현재 소송중인 통상임금 지급분 중 2,500억과 사측 출연 2,500억을 통해 5,000억원의 일자리나누기 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금속노조 뿐 아니라 이미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연대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번 금속노조가 연대기금으로 출연하는 통상임금 소송분은 현대기아차 재벌이 노동자들을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면서 불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댓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대란에 가까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자들이 연대의 마음으로 기꺼이 출연하는 만큼 현대기아차 재벌은 빠르게 금속노조와의 논의에 임해야 한다. 정부도 이 연대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에 함께 나서야 한다.

 

정의당 이병렬 부대표 선거대책본부는 금속노조의 제안을 환영하며 현대기아차 사측이 빠르게 호응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연대적 제안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 보고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년 6월 20일
이병렬 부대표후보 선거대책본부
참여댓글 (2)
  • 장지연

    2017.06.21 10:22:36
    .
  • 이병렬

    2017.06.21 14:49:13
    안녕하세요, 이병렬 부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1,2심에서 서비스를 제외하고 사측이 승소한게 맞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구요.
    다만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 수백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급심인 1,2심의 경우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에서는 노동자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높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 공장과 부품사들을 비롯한 제조업에서는 수십년간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고 별도의 수당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유도해왔고 이는 세계 최고이 장시간 노동을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정의당에서도 19대 국회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대표인 심상정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일정기간 일하면서 받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