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위원회, 금속노조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을 환영하며

현대기아차는 기금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노조와 대화해야

지난 19일 금속노조는 현대차 계열사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서 2,500억원, 현대기아차에서 2,500억원을 각각 분담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하청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00억원 일자리연대기금을 제안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시작으로 민간부문에서도 노동조합이 선도적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금속노조의 이번 제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조가 요구하는 일자리연대기금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소득주도 성장 방안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둘째, 정부가 노사 간 대화 테이블에 참여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일자리연대기금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사대타협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의식의 고양이라는 노동운동의 주요과제가 풀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틀거리를 만들어야 내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재계는 이를 ‘봉이 김선달식 주장’이라거나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 ‘이미지 장사’라고 폄하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대기업 하청계열화한 중소기업도 양질의 일자리는 요원하다.

정의당은 대선에서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금속노조의 이번 일자리연대기금 운영 제안을 환영하며 기금 마련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17년 6월 20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양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