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사과  /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 선출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국고 부담 

■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 사과 

청와대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설명과 양해를 구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 후보자 중 3명의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났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지만, '5대비리 원천배제'라는 인사 원칙이 무너진 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입장을 밝힌 것은 소통의 의지로 보인다.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좀 더 엄격하고 국민적 상식에 걸맞은 인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든 정부이다. 신속한 내각 인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이다. 앞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책임있는 인선을 해주길 바란다.

■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 선출 

어제 이화여대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들이 총참여한 직선을 통해 김혜숙 교수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김혜숙 교수는 지난 해 이화여대 사태에서 학생들의 편에 서서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학내 구성원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며 학교를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 

이미 이화여대 사태에서 이대생들이 보여준 모습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결정판이었으며,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재학생 뿐 아니라 동문까지 참여한 총장 직선 선출은 이를 잇는 대학민주화의 또 다른 빛나는 성취다. 

정의당은 이화여대가 신임 총장 선출을 통해 정유라 부정입학 등의 과오를 씻어내고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더불어 이번 이화여대의 직선제 총장 선출이 박근혜 정부에서 퇴행된 대학민주화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국고 부담

어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말만 던져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누리과정은 예산 책정 때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표류해왔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의 꼼수로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 일선 교사들만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제 보육정책도 정상화되어 무척 다행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다. 보육에서 만큼은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정상화를 시작으로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


2017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