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경채 공동선대위원장,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7년 5월 2일 오후 1시
장소: 본청 223호
 
오늘 정책협약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기존의 정책들과 새롭게 대두 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정책적 대안으로 담기 위해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원내에서 가장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비해서,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을 가진 다른 정당들은 더 효율적이고 그럴듯한 정책적 대안들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정의당이 약 400페이지에 가까운 정책공약집을 정리해서 출판하고 배포를 시작한 시점에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원내 5개의 정당 중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아직 정책공약집을 발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4월 24일에서야, 더민주당은 28일에야 완성된 정책공약집을 내놓았습니다. 리포트 제출기한이 지나서 리포트 제출한 것인데 요새 대학에서는 교수님이 채점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집권 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즉 몇 백 페이지가 아니라 몇 천, 몇 만 페이지의 정책공약집을 준비해도 부족할 수 있는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서마저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에 돌입했고 선거하다가 기존 입장을 수정하여 제출한 정책이 얼마나 완성도 있는 준비된 모습인지는 국민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공약들이 일목요연하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공약 중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중소상공인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 그 이전 시기의 진보정당들은 잘 아시다시피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임대료 문제는 전통적으로 정치영역에서 잘 다루어지던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임대료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심상정 후보의 노력과 활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 카드수수료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게 한 것은 현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와 같은 진보정당과 정치인의 활동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특히 카드수수료와 같은 문제에서 수수료율은 1% 이내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체크카드 수수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대기업의 가맹점 문제, 갑을 관계 같은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다른 정당들의 정책과 유사한 대안도 있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대안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맹 본점의 갑질과 횡포에 대해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조직이 대기업 본점을 상대로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원내정치세력이나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주와 같은 당사자들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선에 계신 중소상공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 정의당의 정책과 약속들에 대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 우리의 노력과 정책과 약속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정의당과 진보정치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런저런 점들을 요청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심상정 후보도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노동자들, 영세자영업자들, 소외계층들 편에서 준비한 정책들을 잘 말씀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분들, 중소상공인들과 정의당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협약한 내용을 우리 정의당이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희망합니다.
 
오늘 협약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