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오늘(27일) ‘정의로운 가계부 계산기’ 버전2를 발표했다. 이번 19대 대선공약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정의로운 가계부 계산기’ 버전2는 정의당 대선공약이 실현될 경우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지는지 보여주는 가계부 계산기이다.
정의당의 대표공약인 국민월급 300만원이 실현될 경우 내 임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핀란드형 마더박스(육아종합물품)부터 시작해서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동수당 월 10만원, 고교무상교육 실현, 청년사회상속제 1천만원, 대학반값등록금, 사병월급 월 54만원, 청년실업부조 월 68만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 주거급여 월 20만원 지급,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이 실현될 경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개선율은 OECD의 35개 국가 중 31위(11.4%, 14년)로 OECD 평균(32.8%)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19대 대선공약으로 OECD 평균 복지국가 수준을 달성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 구분 | 현행 | 심상정 후보의 개선방안 |
| 국민월급 300 | 노동자 평균임금 월 237만원 | 노동자 평균임금 월 300만원 실현 |
| 마더박스 (육아물품세트) |
없음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 지급 |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육아휴직시 12개월 월 50~100만원 지원 | 육아휴직시 16개월 월 80~150만원 지원 |
| 아동수당 10만원 | 없음 | 모든 아동(0~11세)에게 월 10만원 지급 |
| 고교무상교육 | 고교수업료 연138만원(1급지) | 고교무상교육 |
| 청년사회상속제 1천만원 | 없음 | 모든 청년(20세)에게 1회 1,000만원 지급 |
| 대학반값등록금 | 평균등록금 연간 사립 737만원, 국립 421만원 | 반값등록금 369만원(사립) 실현 |
| 사병월급 54만원 | 2017년 병장 21.6만원 | 사병월급 최저임금 40%(54만원) |
| 청년 실업부조 68만원 | 없음 | 소득 7분위 이하 청년(15~35세)에게 실업부조(최저임금의 50%, 최대1년) |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지원 | 월소득 14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 국민연금 최대 월75,600원, 고용보험 최대 월17,325원 |
|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미용성형 제외) |
국민의 74%가 민간보험가입, 가구당 월평균 34만원 납부 |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불필요 |
| 기초연금 30만원 |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 월 최대 20.6만원 | 모든 65세 이상 노인 월 30만원 |
| 주거급여 20만원 | 81만 가구, 월평균 11만원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자, 월평균 20만원 지원 |
2017년 4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